6,17부동산 정책에 내집마련의 꿈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의 한 오산시민이 오산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다.  © 오산인포커스

정부가 발표한 6,17부동산정책으로 40대 평범한 가장의 내짐 마련의 꿈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1인 시위를 하며 정부와 집권 여당에 서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달라며 피를 토하고 있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을 잡겠다며 22번이나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에서까지 정부가 지난 17일 갭투자를 차단하고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표한 21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은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이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6,17부동산 정책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수도권 전역 및 오산시가 포함되어 있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 졌다.    © 오산인포커스

이번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정책에 사실상 서울과 수도권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발표되며 오산시 또한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되면서 주택구입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등 서민들의 주택 구입 조건에 여러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오산시 오산동에 거주하는 40대 가장 K모씨는 직장생활을 하며 23년 된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다가 2년 전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아 다음 달 입주예정이었지만 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게 되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정책으로 잔금 대출 한도가 기존 분양가의 70%에서 50%로 조정이 되었고 DTI를 적용하여 K씨의 경우 기존 대출과 자동차 할부금을 따져보면 약 30%만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분양권을 받아 놓고 한 달여 남은 새 아파트 입주가 매우 어렵게 된 것이다.

일반 서민이 집을 구입할 때 집값의 상당 부분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볼 때 이번 부동산 정책을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부유한 특정인을 위한 정책이 아닐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K모씨는 지난 6월 29일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앞과 오산시의회를 찾아 1인 피켓시위를 하며 6,17부동산정책에 반대와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오산시 국회의원이 민주당 소속의 5선 의원이며  오산시의회 의장 등 다수당으로 현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정부에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오산지역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다. 특히 개인 메신저를 통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호소의 문자를 발송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으며 시의회 또한 마찬가지였다.

평소 진보성향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K씨는 소위 말하는 노빠였고 문빠였는데 현 정부의 정책에도 실망했고 배신감까지 든다며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들에게도 매우 실망스럽고 과연 이 사람들이 시민을 대변하는 지가 궁금하다고 성토하고 있다.

K씨는 입주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약 한 달여 만에 1억 원 이라는 돈을 어떻게 구하냐며 이러한 정책은 서민을 거리로 내 모는 정책이라며 40대 가장의 내집 마련의 꿈을 빼앗는 정부라고 비판하며 6,17부동산 청책을 철회하고 서민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위해 목소리를 내달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며 야권은 물론이고 친여권에서도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 해당기사와 무관한 자료임) © 오산인포커스

최근엔 내집 마련은 고사하고, 전세집 구하기마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정치계 및 각 시민 단체 등 여권 성향이 있는 시민 단체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 여권인 참여연대도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지난 29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 23일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2%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문제가 악화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이 작동  하고 있다”“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한 것이 도마 위에 올라온 상태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정부 정책으로 평범한 40대 가장의 내집 마련 꿈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는 호소의 목소리에 지역에서 5선까지 하고 있는 국회의원 및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시의원들의 무응답 무반응은 과연 그들의 책무가 무엇인가를 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신동성 기자  osanin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