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업무 맡지 않고 무보직 근무하는 고위공무원 다수…정부 핵심역할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부재는 막대한 국가적 손실 초래, 기관별로는 외교부가 전체 인원의 50%로 압도적인 1위 차지국가 행정의 핵심인 고위공무원 수십 명이 수개월 동안 업무를 맡지 않고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 무보직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6월 말 조사기준) 무보직 고위공무원 79명 중 1개월 이상 무보직자는 65명이고, 6개월이 넘는 무보직자는 무려 25명이나 됐다.
기관별로 보면 외교부가 전체 부처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018년에는 전체 31명 중 13명(41.9%), 2019년에는 전체 28명 중 15명(53.6%), 2020년에는 전체 20명 중 11명( 55%)을 차지해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무보직 사유로는 ▲직위해제·징계절차 ▲휴직·파견 복귀 ▲후속 인사 대기 ▲퇴직 대기 등이 있다. 고위공무원 무보직 기간 급여는 일부 삭감되더라도 상당 부분 지급된다.
신동성 기자 osanin4@daum.net <저작권자 ⓒ 오산인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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