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중증장애인자립센터, 2021년도 정책토론회 개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오산시의 제도적 기반 현황과 향후 과제

신동성 | 기사입력 2021/12/23 [18:32]

오산중증장애인자립센터, 2021년도 정책토론회 개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오산시의 제도적 기반 현황과 향후 과제

신동성 | 입력 : 2021/12/23 [18:32]

오산IL센터가 주최한 '2021년 정책토론회'가 UN초전기념관에서 진행됐다.  © 신동성


오산중증장애인자립센터(이하, 오산IL센터)는 지난 23일 오후1시 UN초전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정책토론회’를(유튜브 실황중계)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오산시의 제도적 기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오산IL센터가 주최하고 오산시사회복지사협회, 오산시사회복지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다.

 

오산IL센터 오은숙 소장의 인사말과 개회선언으로 시작한 토론회는 강경남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좌장에 조현아 경기장애인센터 품과 발제에 노상은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및 이상모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장, 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먼저 노상은 교수의 발제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경기도 31개 시,군 중심 조례를 분석하며 4개 분야의 현황을 발표했으며 이어 조현아 좌장의 진행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2021년도 정책토론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황중계를 병행했다.  © 신동성

 

먼저 패널로 참여한 이상모 관장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법에서는 임의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법 제정이후 10년이 지났지만 개선 욕구는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2년 당시 통상적인 최저임금에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은 175%로 조사됐고 10년이 지난 현재는 최저임금 대비 114.38%라며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관련 예산을 정확히 알고 활용방안 및 종합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이어 현재 처우개선 요구가 매우 산발적이라며 타 시도 처우개선 사례를 살펴보고 오산시 만의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처우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사 관계자 등 소수 인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진행 됐다.  © 신동성

 

조재훈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관련 각 지군 조례는 많은 차이가 없어 보인다며 임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복지사들의 연대를 통해 강력한 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의원은 공무원들이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다며 조직적인 단체로 연대해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의 최우선은 임금인상이라며 10년간 개선 요구에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김명철 의원은 노상은 교수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실효성 및 근거 자료가 잘 정리된 것 같다며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안정성 등이 보장 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오산IL센터 오은숙 소장과 토론을 진행하고 펼친 패널들  © 신동성

 

이어 김 의원은 평소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들을 찾아가 만나왔다며 그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말을 전하며 지자체 및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으며 오산시 경우 약 90%에 가깝게 이행되고 있고 시설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고용 및 노인일자리 등 고용불안 계약직이 늘고 있어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3명의 패널들의 주장에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인상과 근무환경 그리고 경력인정 등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우선시 되는 현안과 그 방안을 발표했으며 토론회를 관람하던 동종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사회복지사도 근로자로서 그에 맞는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 현장에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과 오산사회복지협의회 김종훈 회장, 오산시다문화가정센터 이병희 센터장, 오산노인종합복지관 조한선 관장,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권태연 관장, 오산종합사회복지관 한진 관장, 오산시 노인장애인과 전욱희 과장 등 1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동성 기자  osanin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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