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티브이 생중계로 새로운 정부 출범을 보며,

신동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5/11 [12:01]

<발행인 칼럼>티브이 생중계로 새로운 정부 출범을 보며,

신동성 기자 | 입력 : 2022/05/11 [12:01]

다시 ‘도약하는 정부,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가 시작됐다.

 

5년만에 다시 보는 대통령 취임식은 그야말로 성대하게 보였고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전국이 떠들석 했던 분위기가 이제야 정리되가는 분위기로 느껴질 수 있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지난 정부는 고위공직자 수사를 명분으로 추대해 올려 세운 검찰총장을 사실상 물러나게 했고 임기 말이 되서야 수 십 년 동안 무소불의에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부르짖으며 전 정부와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검수완박’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과 현 검찰을 포함해 법조계의 반대와 새롭게 탄생한 현 윤석열 정부의 반대가 완강하다. 

 

전 정부와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법안은 오히려 대한민국 최초 검찰출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검찰의 위상은 더욱 굳건해 질 수 있는 모양새로 보여진다.

 

여기에 더해 검사출신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흔들림 없는 자세는 민주당 의원들의 좌충우돌 속에 더욱 강하게 담금질 되는 형국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진보성향 이었던 시민들은 오랜 세월 보수진영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 보니 새롭게 탄생한 윤 정부에 대한 불신에 취임도 하기 전부터 색안경을 쓰고 보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새롭게 탄생한 제20대 대통령의 시대가 열린 만큼 우리는 부정적 사고방식 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기다림이 필요할 것이다.

 

취임식과 동시에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개방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과 같이 곧바로 실행하는 것처럼 수많은 공약들이 실행 되는지 아니면 감언이설, 선심성 공약이었는지 판단하려면 그에 따르는 시간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취임사가 단순히 공염불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반쪽짜리 내각으로 출발하는 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을 시작으로 한동훈, 정호형 등 내각 후보자들의 청문회 파열음도 꼼꼼히 살피고 가장먼저 민심을 헤아리는 정부와 여·야가 되길 희망한다.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를 도와 민생을 살피고 국가의 안위를 돌보는데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6.1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거대 양당은 공천을 두고 줄 세우기와 갈라치기 및 편법 의혹으로 불거져 자기 집 마당에서부터 시작된 불신은 뜨거운 감자로 열이 올라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가 공천결과에 반박하며 삭발을 하고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도 했으며 서울 광화문에서 보았던 촛불시위를 우리 지역에서 보게 되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처럼 우리 국민은 참정권을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하지만 지금의 지방정치 분위기로는 다가오는 6.1지방선거에 투표율이 걱정된다. 이러한 정치권 다툼이 민심을 불안하게 만들어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오산인포커스 발행인 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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