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정미섭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 오산인포커스

오산시의회 정미섭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최종 학력에 대해 학사 졸업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명함을 유권들에게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 4월 13일 1심 판결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정 의원은 항소했지만 11월 8일, 원심 판결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학력과 경력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판단하는데 기본적인 부분”이라며 “대법원 양형기준 범위를 보면 원심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하고 있다. 

정미섭 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근소한 차로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오산시의회에 입성 후 제9대 전반기 부의장으로 역임 중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