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조미선 의원이 7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오산인포커스

조미선 의원(국민의 힘)이 오산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설득력 없는 발목잡기 식 정쟁에 대해 성토했다.

지난 11일, 오산시의회 제 287회 임시회 마지막 날 조 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산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임기 반환점을 지나는 소회를 발표했다.

먼저 조미선 의원은 “제9대 오산시의회는 민선8기 집행부와 함께 다양한 민생 직결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 불편 사항을 처리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조 의원은 “통합과 상생의 정치가 아닌 갈등과 정쟁으로 얼룩진 의회를 마주할 때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다”고 했다. 

이는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제28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오산도시공사 설립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서 앞으로 오산시의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등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마주하게 될 것으로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오산도시공사가 본격적인 출범도 하기 전부터, 오산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아닌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실로 우려스럽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공사 설립 이전인 시설관리공단 체제에서 변경된 정관은 신설 도시공사 관련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정관 변경 시의회 협의 사항을 미준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장 인사청문회 등 정확한 팩트체크 없이 공사 설립 과정을 향하여 원색적이고 무분별한 비판을 일삼는 것은 불필요한 정치공세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오산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미선 의원은 오산시의회는 감시와 견제를 넘어, 다가오는 운암뜰AI시티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당장 내년에 지구 지정이 완료될 세교3지구 조성 등에 필요한 오산도시공사의 지분확보와 주도적인 도시개발 참여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대승적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필요한 모든 행정력과 노력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과 긴축재정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발표하며 경기도 지자체 재정규모, 자립도, 자주도 현황을 보면, 오산시의 재정규모는 2024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6414억으로 26위, 재정자립도 31.4%로 18위, 재정자주도 54.8%로 18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오산시는 26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상태이며, 2036년까지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목표로 하고 있어 대규모 사업 총 15건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당장 내년에 필요한 시비 규모는 약 1240억원으로, 금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예상 조성액인 898억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대규모 투자사업은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 ▶세교복합터미널 부지 활성화 사업,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시비 부담금, ▶남촌동과 신장2동 청사와 생활자원회수시설,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 등 민생 직결 사업들이다.

통합안정화재정기금은 효과적인 운용을 통해 시급성 높은 시민 숙원과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한 것으로, 전반기 의회에서 의원들의 협의 하에 조성된 기금인데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으니 오산시는 긴축재정이 필요없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낡고 노후화된 종합운동장을 이전하는 것과 서랑동 저수지와 오산천을 보다 가치 있게 조성해보자는 것에 대해, 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 타당성을 미리 조사하는 것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과연 도시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되물었다.

또한 오산을 반도체 소부장 중심도시로 만들고자 기업유치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토대와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함께 진정으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과 멀다며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도 되물었다.

특히 조미선 의원은 '민선8기 집행부가 이권재 시장을 필두로 최대한의 재정지원 확보를 위해 정부의 주요 부처를 방문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히며 오산시 미래도시 발전을 위해 오산시의회의 통합과 상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